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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허위로 보기 어려워"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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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은폐·왜곡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적인 은폐나 왜곡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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