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서 휘발유 난동’ 60대 병원장 징역형 집유…방화예비 무죄 [사사건건]

보험금 삭감에 반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병원장은 휘발유를 소지한 채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지만 법원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