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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檢보완수사 다 봉쇄시 문제 생길수도…판단은 국회서"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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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檢보완수사 다 봉쇄시 문제 생길수도…판단은 국회서"

AI 통합 요약

최근 검찰이 자금세탁 조직, 경찰 간부의 음주운전 무마, 유가 담합, 기업의 부정 상장 및 인사이더거래 등 다양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죄목으로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 검찰이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차례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은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른바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보완수사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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