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미지]민선 9기, 지방자치의 다음 30년을 증명할 시간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1일 공식 출범했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도 어느덧 이립(而立)의 나이를 넘겼다.

지난 31년 동안 지방자치는 이립이라는 말 그대로 번듯하게 성장했다.

지방정부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지방사무 비율은 1994년 13.4%에서 지난해 36.7%로 늘었다.

지방의회도 구성됐고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직접참여 제도도 자리 잡았다.

지방세 비중 역시 1995년 21.2%에서 2023년 24.6%로 높아졌다.전남광주, 지방자치 새 모델 첫 시험대‘풀뿌리 정책’은 각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꿨고, 지역에서 성과를 입증한 제도는 전국의 정책으로 이어졌다.

광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제주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등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는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의 표준이 됐다.

다만 지방자치의 전체적인 내실은 여전히 ‘반쪽’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0%에서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