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관세 亞 주요 국가들 "일방적이고 국제규칙에 어긋난다" 반대
ONP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련 제품에 대해 10% 또는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조치가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인 15% 상한선을 준수하도록 긴밀히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모든 매체는 관세 부과의 배경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을 공유하고 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청와대의 협의 의지를 강조하며, 관세 부과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관세 부과의 구체적인 영향과 함께, 기존 합의 준수 의지를 언급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주로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영향과 미국의 결정에 초점을 맞추며, 협의 과정에 대한 언급은 제한적이다.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트럼프 미 행정부가 24에 세계 60개 무역 파트너들에게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일방적이고 국제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주요 경제 파트너 국가들이 강제노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월 미 대법원이 비상사태 권한 하에 제정된 이전의 글로벌 관세를 불법으로 간주한 판결에 따른 것이지만, 이 판결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무역 조치의 물결을 촉발시켰다.
관세 부과 대상 국가들은 미국 수입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3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새 관세가 발표될 것이다. 이는 인권 침해이자 왜곡된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전 세계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반응.
▲ 중국
중국은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항상 우려를 표명해 왔다. 중국 외교부는 강제노동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결정을 강력히 비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에는 강제노동이 없으며, 이를 정치적 조작의 구실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 일본
일본 정부도 "일본의 산업·무역 관행은 국제 규칙에 부합한다"며 새 관세는 잘못이라고 말했다.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정부 대변인은 미국은 지난해 합의 이후 일본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고 주장했다.
▲ 호주
호주 정부 역시 미국의 새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고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돈 패럴 무역부장관은 "호주에 대한 관세 인상은 정당하지 않으며, 우리는 호주 상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에 계속 로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호주는 현대 노예제도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 인도
인도는 당초 6월 12.5%의 관세를 부과당할 위기에 직면했었지만 협상을 통해 10%로 관세를 낮추는데 성공했다. 이 때문인지 인도 정부는 아직 미국의 새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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