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대우' 요구 배달의민족·쿠팡이츠…공정위, 자진시정안 '퇴짜'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과 함께 상생안을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진 시정안이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일부 상생방안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프로모션과 중복되는 등 피해 구제에 미흡하단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지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