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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개혁 완성”

강원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밝혔다.이어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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