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병도 "민주당 원칙 처음부터 같아…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할 것"
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the300] 한병도 "경찰·중수청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 세울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 주장에 재차 선을 그었다.
한 직무대행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며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았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의 어떤 이견도 없다.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협력,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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