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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제3자뇌물' 2심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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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제3자뇌물' 2심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냐"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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