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입법 서둘러야···더불어민주당 “9월 발의 목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정책 싱크탱크 MRI가 7월 15일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디지털자산 포괄 법안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지난 6월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과 상하원, 금융당국, 주요 디지털자산 기업을 만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단이 현지에서 파악한 미국의 전략을 공유하고,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박민규 의원은 “이르면 9월 최종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서희 변호사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 확장 도구로 활용”첫 발표자로 나선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 디지털자산 법안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