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들 “尹 선거법 재판, 벌금 이상 확정되면 국힘 397억 반환”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 위원들은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윤씨는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윤씨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으나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변호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