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 콩나물콩 추가 수입 방침 즉각 철회해야"

정부는 지난해 말 국내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콩나물용 콩 시장접근물량을 1만 7450톤으로 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콩나물 재배용 콩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우려에 대응해 정부가 시장접근물량(일정 물량의 수입 농산물에 한해 일반 관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을 기존 1만 7450톤에서 2만 7450톤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콩나물용 콩 최대 주산지인 제주 농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는 정부의 콩나물콩 추가 수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물가만 보고 농민은 외면하는 농정은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24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 박호민 정책국장은 "정부는 그동안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콩 재배를 적극 권장해 왔고 타 작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며 농민들에게 콩을 심으라고 독려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콩을 재배한 농민들은 이제 뭘 믿고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고 강조했다.

박호민 정책국장은 "국내 콩나물콩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제주 농가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농정은 현장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발표된 정책은 농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우리 농업을 더 위축시킬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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