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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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살인·성폭력 증거인멸 ‘친족 면책’ 제한 추진
프레시안
일반 형사사건은 법원이 감경·면제 여부 개별 판단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살인·성폭력 등 특정중대범죄의 증거를 친족이 인멸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친족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 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6일 친족의 증거인멸에 대한 특례 규정을 손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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