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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 두고 '혐의없다' 내란특검 '입건' 종합특검…"공소 유지 부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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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인물까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각종 재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앞서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인물로 평가한 사람들에 대해 내란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같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를 두고 두 특검의 법적 판단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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