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필수 조례 마련율 전국서 가장 높아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통영시가 필수 조례 마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시를 포함해 경남 도내 기초자치단체 7곳이 필수 조례 마련율이 전국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필수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위 법령 시행을 위해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된 조례를 말한다.

필수 조례 제정은 상위 법령이 조례와 부딪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막는 과정이다.나라살림연구소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필수조례 정비 현황을 살펴봤다.

이달 기준 전국 자치단체 필수조례 마련율은 93.3%로 집계됐다.경남도는 이보다 높은 95.2%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