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산 전셋집서 "시트지 들떠, 150만원 청구"...전셋값 오르자 분쟁 급증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6년간 전세로 거주한 A씨는 최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문짝 하나를 교체하는 데 150만원이 든다"는 말을 들었다.

방문 시트지가 일부 들떠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16년 된 자재의 자연스러운 노후화라고 주장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처지라 결국 110만원을 부담했다.

전셋집 원상회복 범위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수리비 공제를 둘러싼 다툼이 늘면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4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관련 분쟁은 61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74건)보다 125.5%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보증금·주택 반환 관련 분쟁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지·수선 의무 분쟁도 147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