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형소법, 이전과 많이 달라져…피해자 요구 반영됐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피해자 지원 단체의 요구 사항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손솔 의원은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이전에는 없었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이)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한 내용이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손 의원은 “피해자 지원 단체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좀 중요했던 것 하나가 2021년 이후 ‘무제한 보완수사 요구 때문에 사건이 길어진다, 사건이 핑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