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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13세로 하향 추진

8건·2개 매체·1개국
정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방침…추가 의견수렴 거친다(종합2보)
중도 성향 100%
2개 매체

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핵심 포인트

  • 정부가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
  • 성평등가족부 숙의토론(시민 212명)에서 77%가 하향 찬성했으나, 전문가 의견과 엇갈림
  • 범죄예방·보호처분 제도개선 병행, 가족치료명령 신설 등 제도 전반 손질 예정

앞으로 주목할 것국무회의 보고 이후 소년법 개정 등 구체적 입법 과정과 제도개선 추진 일정이 주목된다.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
이 진영 매체는 이 이슈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중도 성향8

“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미약" 李 지적에… 촉법연령 하향 재논의

🇰🇷 머니투데이

+7

보수 성향
이 진영 매체는 이 이슈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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