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인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긴축, 대출 접근성 악화

핵심 포인트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1.5% 총량규제 하에서 상반기 신용대출 폭증을 제어하지 못함.
•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셧다운'으로 실수요자 대출 접근성 악화, 금리는 최고 7%대로 상승.
• 신용대출과 주담대를 구분 없이 규제하는 총량규제의 구조적 한계로 정책 개선 요구 확산.

앞으로 주목할 것금융당국의 대출 정책 재검토와 은행·핀테크의 중금리 대출 상품 확대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논의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