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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부위원장 "금융회사, 대출이자 받았으면 관리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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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부위원장 "금융회사, 대출이자 받았으면 관리책임 있다"

ONP 요약

정부가 사람들의 빚을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빌려주는 돈을 1.5% 안에서만 늘리도록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투자용 신용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은행들은 하반기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받아주지 않고 있고, 빌려주는 이자도 최고 7%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진보 성향:신용위험 악화 — 신용대출 폭증이 가계신용의 질적 악화를 초래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고 경고.

중도 성향:정책 역설 — 신용대출은 제어하지 못하면서 주담대만 옥죈다는 총량규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

보수 성향:규제 완화 필요 — 청년과 실수요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선별적 대출 완화와 정책 재검토를 주장.

"대출을 관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자 수취, 문제 생기면 책임 나눠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장기연체채무 조정 정책을 두고 "불가항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인데도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신용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잔인하고 야박한 것 아닌가 싶다"고 20일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특히 "금융기관이 대출할때 관리를 약속하고 이자를 받은 만큼 문제가 생겼다면 책임도 나눠야 한다"며 대출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된 KTV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한마디로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만드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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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인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긴축, 대출 접근성 악화

44건 · 1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1.5% 총량규제 하에서 상반기 신용대출 폭증을 제어하지 못함.
  •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셧다운'으로 실수요자 대출 접근성 악화, 금리는 최고 7%대로 상승.
  • 신용대출과 주담대를 구분 없이 규제하는 총량규제의 구조적 한계로 정책 개선 요구 확산.

전개 타임라인

  • 3분기 은행 대출 더 조인다…신용위험 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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