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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의원총회,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81건·21개 매체·1개국
與, 보완수사권 폐지 이르면 이달말 처리 방침… 전대 영향 차단
진보 성향 24%중도 성향 52%보수 성향 24%
5개 매체11개 매체5개 매체
관련 개체Democratic Party of Korea

ONP 요약

민주당이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법을 바꾸는 모임을 열었는데, 검사(검찰)가 추가로 수사를 지시하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없애려고 한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이게 맞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려서 찬반이 엇갈렸다.

핵심 포인트

  • 확인됨민주당이 21~22일 정책의원총회 개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재확인
  • 확인됨전문가 의견 극명 대립: 폐지론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존치론은 검찰권 남용이 직접수사 1% 미만에서만 발생 주장
  • 보도됨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61%가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 응답 항목 불균형 논란

앞으로 주목할 것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10

“검찰개혁의 필수과제”

검사와 수사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남용을 막자는 폐지론을 지지.

與,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가닥…형소법 처리 속도

🇰🇷 노컷뉴스

+9

중도 성향36

“당내 이견 존재”

폐지 방향이나 전문가들의 찬반이 갈렸고 입법 과정에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가닥…이르면 다음 주 처리하나?

🇰🇷 SBS 뉴스 (정치)

+35

보수 성향14

“실효성 미흡”

검찰권 남용이 직접수사 1% 미만에서만 발생하므로 폐지가 과한 조치이며 피해자 구제 문제가 우려된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이르면 이달말 처리 방침… 전대 영향 차단

🇰🇷 동아일보

+13

전개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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