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가세수 쓰는 ‘미래대응기금 특별법’ 검토…내주 청사진"

청와대가 7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법정용어인 초과 세수 대신 ‘향후 수 년 간 증가’할 거란 점에 무게를 둬 ‘추가 세수’로 명명하고, 이렇게 걷힌 세금을 양극화 완화와 지방균형발전, 청년 정책 및 교육 분야에 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주 열리는 국가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