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래대응기금, 특별법 형태로 신설…다음주 재정전략회의서 일부 공개”

경향신문

ONP 요약

우리 정부가 앞으로의 경제를 위해 AI, 반도체, 첨단 자동차 같은 산업에 매우 큰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광주 지역에 큰 반도체 공장을 만들 계획인데,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 부족 문제와 환경 영향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진보 성향: 성장 중심, 분배·환경 외면 — 메가프로젝트가 경제 성장만 강조하고, 물 부족·환경 비용과 사회적 분배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고 지적.

보수 성향: 경제 재도약의 기회 —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 속 한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평가.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오른쪽)이 7일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과 대담하고 있다.

KTV 국민방송 캡처청와대가 반도체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금의 용처 등을 포함한 청사진을 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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