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勞使 1만 820원 vs 1만 620원 각각 제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노사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11차 수정 요구안으로 1만 820원, 1만 62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자위원이 제시한 시급 1만 820원은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에 비해 4.8% 인상된 수치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의 1만 62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9% 높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인상폭 논의의 상·하한선을 제한하는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급 1만 600원~1만 8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시급 1만 320원과 비교하면 각각 2.7%~5.25% 인상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상하한선 간 격차는 앞서 노사가 제시했던 10차 수정안의 격차 600원에서 260원으로 크게 좁혀졌다.

이후 노사가 제시한 11차 수정요구안으로 양측의 격차는 200원으로 줄었다.

최임위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을 좁혀가며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다. 노사 요구안의 차이가 너무 크거나 심의의 진전이 없는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논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더 나아가 2차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거나, 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이 별도의 수정 요구안을 각자 제출하거나, 별도의 공익위원안이 나올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