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간다…여야 합의안 보니
시사저널
ONP 요약
6월 지방선거 때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사건을 조사하기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고, 전문 검사를 뽑아서 진상을 규명할 거예요. 동시에 경찰과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 위원장이 공금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뒤지고 있어요.
진보 성향:참정권 침해 규명 — 투표권 침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인한 지연을 비판.
중도 성향:절차적 진행 — 여야가 특검법에 합의하고 검경이 선관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제도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보수 성향:선관위 적폐 수사 —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업무상 횡령 등 선관위의 부패와 방만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다.
특검법안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된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특검 후보자는 국회에 설치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한다.
추천위는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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