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美하원 韓쿠팡차별 보고서에 “쿠팡의 일방적 허위 주장”

조선일보

ONP 요약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강압적 조사와 과도한 과징금이 한미 무역합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으며, 한국 정부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진보 성향: 미 하원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하는 편향된 내용이며, 한국 정부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무시하고 있다.

보수 성향: 한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와 과도한 과징금이 한미 무역합의를 위반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구조적 불공정성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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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다룬 미국 의회의 최근 보고서에 대해 “쿠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했다.

쿠팡의 사고 사태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지시·명령이 과도하게 개입됐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내놓은 것이다.

국정원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국정원법 제4조(직무)에 근거,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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