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효율성 좇다 참정권 침해 야기…의사결정 구조 전면 개편해야”

‘선관위 개혁’ 릴레이 인터뷰 ①사무처, 투표용지 50% 인쇄 지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결정 중앙선관위서 깊이 논의됐어야 선거 때마다 현장에서 갈등 반복 업무 경험 있는 퇴직 공무원 투입 ‘선거 예비군’ 제도 도입 고려해야 선관위 해체론은 무책임한 분노 외부 기관이 채용·예산 등 감독 국회와 교차 검증하는 모델 제안6·3 지방선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