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관위 예산낭비-채용비리도 충분히 수사”
ONP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본격 시작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직무대행 등이 기관보고를 했으나, 일부 선관위원들이 불출석해 여야의 비판을 받았다. 선관위는 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투표지 인쇄 기준 인하(60%→50%)와 같은 선관위의 부실한 의사결정 구조를 강조하며, 직전 선거들의 유사 사례를 언급하여 선관위의 총체적 결함과 적폐를 지적했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들은 국조특위의 본격 가동, 증인 불출석 현황, 여야의 비판 등 사건의 객관적 진행 상황을 중립적으로 보도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들은 선관위의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기구 법률화 등 자체 개혁안과 노태악 전 위원장의 책임 통감 발언을 강조하며 제도적 개혁 필요성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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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검경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낭비, 채용 비리 등 다른 문제도 충분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선관위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국회가 여야 간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 저희도 기대하고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선관위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 인력 현황을 물은 뒤 구 직무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