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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관위 예산낭비-채용비리도 충분히 수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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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관위 예산낭비-채용비리도 충분히 수사”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49.7%)이 처음으로 긍정(46.7%)을 앞섰다. 최근 지방선거 패배, 여당과 청와대 간의 의견 불일치, 선거 관리 체계의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청와대는 민심 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보 성향: 당·청 갈등과 당 내부 계파 싸움이 길어지면서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적 대안의 부재가 민심 이탈의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한다.

보수 성향: 여당과 청와대의 엇박자가 대국민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여당이 내부 갈등을 중단하고 단합하여 자신의 정책 추진 역량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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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검경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낭비, 채용 비리 등 다른 문제도 충분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선관위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국회가 여야 간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 저희도 기대하고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선관위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 인력 현황을 물은 뒤 구 직무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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