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발달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마련 법 개정안 발의

발달장애인 선거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보조용구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특수투표용지·투표보조용구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에 후보자나 정당 기호·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 제작·사용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 등으로 문자나 숫자 중심의 투표용지만으로는 후보와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