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 산림사업법인 900여개 확인…강력 조치

1차 실태조사 결과 자격대여·중복취업 위반 78개 업체, 165명 '수사의뢰' 및 '기술자격 취소' 등 절차 착수 산림청이 산림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기술자격 대여·이중 취업·근로계약 부실 등 위법 사례 및 등록요건(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등)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 900여개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 및 기술자 126명과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관련업체 48개) 등에 대해선 신속히 수사의뢰 및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으로 2026년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을 지난 5월 부터 실시했다.

이날 숲가꾸기·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된 전체 산림사업법인 1901개 업체 중 1412개 업체에 대한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