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兆 '국가자산 관리법 만든다…가상자산도 포괄 관리

정부가 1400조원이 넘는 국가자산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으로는 지식재산(IP)과 가상자산 등 최근 가치가 커진 신규자산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유재산 운용방식을 기존 보존·매각·단순 개발에서 가치창출형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치창출형 국유재산 운용방식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자산을 단순히 보존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넘어 개발·운용해 가치를 높이는 'K-Asset(자산)'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