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인상이라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은 여전히 팍팍

지난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각종 복지정책의 대상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7년 생계급여도 함께 인상됐다.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올해 82만 556원에서 내년 87만 5533원으로 5만 4977원 인상된다. 2인 가구는 134만 3773원에서 143만 3806원으로 9만 33원, 3인 가구는 171만 4892원에서 182만 9789원으로 11만 4897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13만 9247원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 역시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 2인 가구는 448만 645원, 3인 가구는 571만 8091원, 4인 가구는 692만 9885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가장 높은 인상률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수급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사뭇 다르다.

빈곤사회연대는 그동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생계급여 현실화와 함께 수급 당사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도 이러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담기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계류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국제 정세 불안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장바구니 물가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대형마트를 둘러보기만 해도 계란과 돼지고기, 채소 등 기본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생계급여 인상액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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