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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허종식 의원, “당선 후 먹튀 탈당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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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검찰청이 문을 닫고 새로운 대범죄 수사 기구가 생기는데, 검사들이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하는지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은 경찰이 혼자 너무 많은 권한을 쓰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고, 여당은 성폭력 범죄처럼 꼭 필요한 경우는 허용하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 검사의 모든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경찰·검찰 권한을 완전히 분리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주장.

중도 성향:절충과 조율 모색 — 전면 폐지와 완전 존치 사이에서 특정 범죄에 한한 보조 수사 허용 등 조정 방안을 협상 중.

보수 성향:균형 있는 견제 체계 — 경찰 권력의 남용 위험이 크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된 후 탈당해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인천 연수구의회 한지혜(송도 2·5) 의원 사례를 막기 위한 지방의회 관련 3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허 의원은 “민주당 공천 후 당원과 유권자로부터 선택된 지방의원이 임기 초 자진 탈당해 타 당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연수구의회 한지혜 의원과 같은은 꼼수 탈당을 막기 위한 관련 지방의회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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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놓고 여야 협상

66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10월 중수청 출범 목표)
  • 국민의힘은 경찰 간부 자녀 관련 장윤기 사건을 근거로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
  •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성폭력·스토킹·민생침해범죄 등에 한해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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