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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父 논란에…국힘, 중대범죄 ‘친족 특례 제한’ 형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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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젊은 정치인 정이한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누군가 음료를 던지는 거짓 사건을 만들었고, 이것이 들통나 경찰에 잡혔다. 범행을 알면서도 선거를 계속해서 법을 어긴 것이 더 문제가 되었다.

중도 성향:자작극 책임 규명 — 자작극을 인정한 후에도 선거를 계속한 행위의 책임을 추궁하는 입장.

보수 성향:신인의 추악한 거짓 — 세대교체를 내세운 신인의 도덕적으로 추악한 거짓 행위로 정치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

국민의힘은 10일 여고생이 피살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살인 등 중대 범죄와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인 은닉·증거 인멸에 대해 ‘친족 특례’를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은 범행 자체뿐 아니라 범행 이후 제기된 현직 경찰 아버지와 동료 경찰에 의한 범행 은닉과 증거 인멸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대 범죄와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인 은닉,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제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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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선거 중 음료 피습 사건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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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4월 27일 금정구에서 정이한(38,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이 음료 피습 사건을 자작극으로 연출.
  • 10년 지기 헬스트레이너(30대)가 공모해 선거 승리 목표로 후보 인지도 상승 시도.
  • 경찰 조사에서 자작극 인정 후에도 선거운동 지속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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