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없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를 키운다

퀴즈로 시작해 볼까요? 2024년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최저 득표율로 당선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힌트는 경기 화성시을 선거구입니다. 힌트 하나 더 드리면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네!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지역구에서 42.41%의 득표율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후보에게 던진 57.59%의 표는 의석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런 표를 '사표'(wasted vote)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이렇게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회의원 의석 300석 중 무려 254석(84.66%)을 '소선거구제 지역구'로 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선거구제'라 부르는 이 선거제도의 정식 명칭은 '다수대표제'인데, 말 그대로 무조건 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 1명이 대표로 당선됩니다. 한국어로는 '1등 당선제'라고 부르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학교 반장 뽑는 제도와 같은 이것은 지방선거 광역의회(시·도의회) 선거에도 사용됩니다.

38개 OECD 소속 국가 중에 이 '반장 선거제'로만 국회의원을 뽑는 나라는 딱 4개입니다. 영국(UK), 프랑스, 미국, 캐나다입니다. 이 나라는 비례대표제 자체가 없습니다. 잘 보면 미국, 캐나다는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이 제도는 영국과 프랑스의 제도, 즉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발전시킨 나라의 제도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람이 자신의 대표를 뽑아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낡은'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수대표제'는 지역구에서 1등이 될 수 있는 정당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양당제'를 강화합니다.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인 미국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치 시스템이 민의를 잘 대변하는지의 여부는 민주주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절반 이상의 표가 사표로 버려진다면, 그 표에 담은 유권자의 생각은 시스템 밖으로 배제되고 민주주의는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유럽은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사표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유권자가 찍은 표가 그대로 의석으로 반영되는, 정당의 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을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라고 부릅니다.

저는 비례대표제란 말이 일반인에게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보면 proportion이 비율이니까, 정당의 득표 '비율'대로 대표를 정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내 표 그대로'(제가 속한 단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의석을 나누는 것이 사표가 없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임이 분명하므로 OECD 38개국 중 27개국은 100% 이 방식으로만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힘이 강한 4개국은 이 방식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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