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권영철 "보완수사권 남겨두면 검찰 부활한다? 국민들 속이는 것"

SBS 뉴스 (정치)

ONP 요약

검사들이 경찰이 캐지 못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리(보완수사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국회에서 나왔는데, 같은 당 내에서도 '그럼 수사가 밀린다'는 반박이 나오면서 의견 충돌이 생겼다. 여당(국민의힘)은 다른 정치 이슈들을 대신 제기하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필수 —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만 검찰의 권력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중도 성향:신중한 입법 조율 —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

보수 성향:수사 공백 우려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경찰이 담당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 지연 등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3월, 공소청-중수청법 통과로 검찰은 해체됐다-보완수사권 남겨두면 檢 부활?

국민들 속이는 것-사실확인권 주자?

보완수사권과 뭐가 다른가-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할 경우, 정권 내주고 검찰 부활?-정청래, 강성 지지층 어필용으로 검찰개혁 주장-박종철 고문치사-김근태 고문사건, 경찰에 권력 몰아줘 생겨-검찰 견제한다고 경찰에 힘 몰아준다?

비상식적-경찰 순환보직?

4만명 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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