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주애진]교부금-연금 새는 구멍 막아야 잠재성장률 반등 가능하다

요즘 한국 경제 성적표는 눈부시다.

지난해 연 7000억 달러 고지를 밟은 수출은 올해 ‘1조 달러 달성’ 전망까지 나온다.

코스피는 지난달 26일 사상 처음 종가 기준 8,000을 넘었다.

올 1분기(1∼3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10.5%로 50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반도체 초호황 덕분에 수출과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돼 나라 곳간도 두둑해질 예정이다.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세수가 늘어나니 경제 관료들 얼굴도 모처럼 밝아졌다.

문제는 이처럼 눈부신 성과에도 한국 경제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잠재성장률이 올해 1.66%로, 내년에는 1.52%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처음 1%대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7일 재정경제부는 ‘잠재성장률은 공식 통계로 측정되는 지표가 아니며,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