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고양시 군사규제 해제…일산테크노밸리·창릉신도시 개발 탄력
머니투데이
ONP 요약
국방부가 군사 규제로 묶여있던 약 2916만㎡의 땅을 풀기로 했다. 용산, 평택, 속초, 세종 등 여러 지역에서 건물 높이 제한을 없애 주민들이 오래 받아온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 개발을 돕는 정책이다.
진보 성향:주민권리 회복 — 재산권 제약으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생활 자유 회복을 강조.
중도 성향:정책정상화 — 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평가.
보수 성향:국방효율화 — 군사 작전에 무해한 범위 내 필요 없는 규제를 해제하는 정책으로 평가.
국방부, 대화·법곳·장항동 군사시설보호구역 77만㎡ 해제…테크노밸리 사업 경쟁력 강화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비행안전구역도 하반기 해제 예정…지역 개발 기대감 고조 국방부가 경기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일부 해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산테크노밸리와 창릉3기 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과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77만701.5㎡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강매동 △덕은동 △도내동 △현천동 △화전동 일원의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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