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해체 D―102일… 형소법 개정은 아직도 공전 중

올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22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이 10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 시스템의 법적 기반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개정안을 준비해 온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6·3 지방선거 전 국회에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내부 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국회에선 법 개정 작업을 주도할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언제 논의가 본격화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이대로 가다간 두 기관의 연내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형소법 개정이 공전하는 이유는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단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방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사실관계 정도만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보완수사권은 오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