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레버리지 도입, 그거 가지고 되겠나” 추가 보완책 지시

ONP 요약
5월에 나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ETF(펀드)가 6월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실이 커졌어요. 동시에 다른 ETF들도 너무 많이 광고를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당국이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진보 성향:정책 실패의 역풍 — 대통령의 증시 부양 정책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를 도박장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한다.
중도 성향:규제 공백과 거버넌스 부족 — 금감원의 뒷북 대응과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미흡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보수 성향:상장폐지 로드맵 — 개인 투자자의 실제 손실을 언급하며 레버리지 ETF의 단계적 상장폐지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코스피 변동성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금융당국에 신속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21일 지시했다.
다만 급상승한 국내 주식시장의 꼭대기에서 해당 상품이 도입되는 시기적 맞물림으로 문제가 심각한 듯 ‘착시’를 일으킨 면도 있다고도 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 감소 등으로 외환 유출을 줄이는 정책 효과는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환율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야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건 아니다”라며 “당국으로서는 나름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크다고 보니까 보완책은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지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 변동성을 줄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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