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 동에 장애인 접근로 없는 연립주택, 하자 맞다"

일부 동에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접근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GS건설은 고양시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단지는 20개동, 총 178세대 규모로 2019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1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관리단은 2023년 5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