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연장법’ 필버 강제종료후 처리… 국무회의 의결

ONP 요약
정부에 대해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들의 일이 끝나가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계속하자고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미 끝나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방법으로 막고 있고, 작은 정당이 어느 쪽을 도와줄지가 중요해졌다.
진보 성향:상식적 의혹 규명 — 3대 특검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한 내란·외환 의혹 규명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 상식으로 봄.
중도 성향:여야 대치의 반복 — 원 구성도 마무리 못한 국회가 특검 연장으로 정면충돌하며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관찰.
보수 성향:정치보복의 상설화 — 이미 법정 기한을 거친 특검을 계속 연장하려는 것은 정파적 보복이자 부당한 의사진행 방해로 비판.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기 위한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를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은 당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민주당이 소극적이라며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결국 종결 표결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내란·김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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