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연장법 국무회의 의결…한달 연장·20명 증원
ONP 요약
정부에 대해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들의 일이 끝나가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계속하자고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미 끝나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방법으로 막고 있고, 작은 정당이 어느 쪽을 도와줄지가 중요해졌다.
진보 성향:상식적 의혹 규명 — 3대 특검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한 내란·외환 의혹 규명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 상식으로 봄.
중도 성향:여야 대치의 반복 — 원 구성도 마무리 못한 국회가 특검 연장으로 정면충돌하며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관찰.
보수 성향:정치보복의 상설화 — 이미 법정 기한을 거친 특검을 계속 연장하려는 것은 정파적 보복이자 부당한 의사진행 방해로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12.3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각 연장 기간은 현행과 같은 30일로 최장 60일까지 추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 공무원 규모는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수사 방해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됐다.
앞서 국회에서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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