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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돌봄센터 교사가 아동추행…대법 "지자체도 배상책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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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ruled that municipalities must compensate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occurring at privately-operated childcare centers under municipal contracts. The decision establishes that local governments cannot avoid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abuse incidents simply by delegating facility operations to private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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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민간단체 운영 돌봄센터에서 돌봄교사의 아동 추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도 피해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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