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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간 위탁 돌봄센터서 아동추행…지자체도 배상해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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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간 위탁 돌봄센터서 아동추행…지자체도 배상해야”

AI Summary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ruled that municipalities must compensate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occurring at privately-operated childcare centers under municipal contracts. The decision establishes that local governments cannot avoid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abuse incidents simply by delegating facility operations to private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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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지자체 사용자성 인정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운영을 위탁한 돌봄센터에서 돌봄교사가 아동을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지자체도 피해 아동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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