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름 떼야"…예탁금 상향도 거론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ETF(상장지수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5천 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영향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오기형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ETF는 원래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해 리스크를 낮추는 상품인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ETF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분산투자라는 ETF의 취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특정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하게 만드는 구조인 만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적절한 상품 설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상품은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에 가깝다"며 "ETF라는 표현 대신 다른 명칭을 사용해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은 해당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으면서 변동성만 더 키운 것"이라며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일반적인 ETF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위와 업계는 추가 규제보다 기존 대책의 안착에 우선 방점을 찍었다.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진다. 현금으로 3천만원을 넘게 보유해야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기본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높일 경우 관련 계좌 수가 현재 약 10만개에서 1만개 수준으로 줄고, 하루 거래량도 약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특위가 전했다. 현재 3천만원 미만 계좌가 전체 거래 빈도의 90% 이상, 거래대금의 약 60%를 차지하는 만큼 예탁금 상향만으로도 시장 변동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향된 예탁금 기준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인상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특위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상황을 보고 예탁금 3천 만원이 부족하다면 올리는 방안도 자산운용사·증권사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예탁금 한도를 5천 만원 이상으로 올릴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이 해결책 중 하나로 언급했던 레버리지 상품의 1.5배수 하향 조정 문제는 아이디어 제안 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특위 차원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배율 조정에 대해 "레버리지 상품 도입 취지에 반하고, 현행 2배를 1.5배로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