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빼곤 '텅'… 서울시, 곳간 배분 손보나

복지·안전 등 행정수요 증가 자치구 재원만으론 재정한계 교부금 산정방식 현실화 요구 연말 용역결과 따라 개편 검토 민선9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곳간 배분' 구조가 다시 도마에 오른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는 조정교부금의 적정교부율과 산정방식을 따지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강남구를 제외한 자치구들이 자체 재정수입만으로 기준재정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복지·안전·생활SOC(기반시설) 등 현장행정 수요가 늘면서 시·구의 재정배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 중 자체사업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5790억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40.3%다.

25개 자치구 평균은 20.7%다.

반면 중랑구는 15.0%, 노원구는 14.7%, 은평구는 14.4%에 그쳤다.

자체사업비 비중은 구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여력을 나타내는 보조지표로 자치구별 재정운용 여건 차이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