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성과, 부동산 흡수되면 호황 오래 못 가…보유·양도세 합리적 조정”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0일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올해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제 전체가 좋아진 것이 아니다.

주로 반도체와 AI(인공지능) 관련 섹터가 만들어낸 숫자”라고 했다.

이어 올 연말부터 기업의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되면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도 예외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