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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실거주 대신 '거주용' 써야"…비거주 1주택자 규제 제외되나
머니투데이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과 큰 토론회를 열었어요. 여러 직업의 국민 140명이 참석했고, 미리 받은 5천 개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어요. 정부는 이 의견들을 반영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진보 성향:신뢰도 훼손 우려 — 대통령 개인의 부동산 거래 논란이 부동산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중도 성향:절차적 한계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정책이 토론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
보수 성향:개방적 리더십 — 대통령이 직접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는 적극적 리더십 강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저도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까 집이 비어있는데 '비거주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는 용어를 바꾸자.
실거주로 하지 말고 거주용이라고 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비거주하지만 '거주용'이라고 하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정부가 보유세·양도세 혜택 축소를 시사하면서 자녀 교육이나 직장 등의 문제로 다른 지역에 전월세를 사는 비거주 1주택자의 불안이 커졌다.
이런 경우 사실상 실거주 1주택자로 간주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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